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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의2신탁소득 제4조사업연도의 개시일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6조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7조납세지의 범위 제8조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0조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수익의 범위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이월결손금 제17조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 계산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제65조공사부담금의 손금산입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4조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7조가상자산의 평가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의3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3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6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6관의2 소득공제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90조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1조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4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월수의 계산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제92조의7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9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5조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제97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제97조의3조정반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9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100조중간예납 제101조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결정 및 경정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6조소득처분 제107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8조수시부과결정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4조의2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6조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7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1.2.17>제1절 통칙 <신설 2021.2.17>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의3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21.2.17>

제120조의4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신설 2021.2.17>

제120조의5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제1절 통칙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의14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의15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120조의16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17과세표준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9.2.4>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2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확정신고 제125조중간신고 제126조납부 등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3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30조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의2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외국법인의 신고 제137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8조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6장 보칙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의2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4조사업자등록 제155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구분경리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164조의6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5조질문ㆍ조사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1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총 223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제1조 목적 제2조제2조 정의 제3조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3조의2제3조의2 신탁소득 제4조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5조제5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제6조제6조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제7조제7조 납세지의 범위 제8조제8조 납세지의 지정 및 통지 제9조제9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관 통칙

제10조제10조 결손금공제

제2관 익금의 계산

제11조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2조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제13조제13조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제14조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제15조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제16조제16조 이월결손금 제17조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제17조의2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제18조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 계산

제19조제19조 손비의 범위 제19조의2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1조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제22조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제23조제23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제24조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25조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제26조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의2제26조의2 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제26조의3제26조의3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제27조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제28조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제29조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제29조의2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제30조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제31조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제32조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3조제33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34조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제35조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제36조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제37조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제38조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제39조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40조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1조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제42조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3조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제44조의2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45조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제46조제46조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48조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제49조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50조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50조의2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1조제51조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등의 범위 제52조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제53조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5조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

제68조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69조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0조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3조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제74조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75조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76조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7조제77조 가상자산의 평가 제78조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78조의2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3제78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79조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80조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0조의2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제80조의3제80조의3 합병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0조의4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1조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2조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의2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제82조의3제82조의3 분할 시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와의 차액 처리 제82조의4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제83조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의2제83조의2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4조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4조의2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5조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제85조의2제85조의2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6조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6조의2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6관의2 소득공제

제86조의3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7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88조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90조제90조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제91조제91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91조의2제91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3제91조의3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91조의4제91조의4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청 및 변경 제91조의5제91조의5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제2절 세액의 계산

제92조제92조 월수의 계산 제92조의2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의3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제92조의4제92조의4 토지지목의 판정 제92조의5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제92조의6제92조의6 임야의 범위 등 제92조의7제92조의7 목장용지의 범위 등 제92조의8제92조의8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92조의9제92조의9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제92조의10제92조의10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92조의11제92조의11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제94조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94조의2제94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제95조제95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3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96조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 및 납부

제97조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97조의2제97조의2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제97조의3제97조의3 조정반 제97조의4제97조의4 성실신고확인서 등의 제출 제98조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9조제9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99조의2제99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 제100조제100조 중간예납 제101조제101조 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제103조제103조 결정 및 경정 제104조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05조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6조제106조 소득처분 제107조제107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108조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제109조제10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제110조제110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제111조제111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113조제113조 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114조의2제114조의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 등 제115조제11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16조제116조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117조제117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20조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2021.2.17>제1절 통칙 <신설 2021.2.17>

제120조의2제120조의2 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의3제120조의3 법인과세신탁재산의 납세지의 지정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21.2.17>

제120조의4제120조의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신설 2021.2.17>

제120조의5제120조의5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설 2009.2.4>제1절 통칙

제120조의12제120조의1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제120조의13제120조의13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제120조의14제120조의14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 제120조의15제120조의15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신고 제120조의16제120조의16 연결법인의 변경신고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17제120조의17 과세표준 제120조의18제120조의18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등 제120조의19제120조의19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20조의20제120조의20 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제120조의21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3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9.2.4>

제120조의22제120조의22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3제120조의23 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4절 신고 및 납부 <신설 2009.2.4>

제120조의24제120조의24 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5제120조의25 연결중간예납 제120조의26제120조의26 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1조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2조제122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신고 및 납부

제124조제124조 확정신고 제125조제125조 중간신고 제126조제126조 납부 등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128조제12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29조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2제129조의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의3제129조의3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제130조제130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31조제131조 정상가격의 범위 등 제131조의2제131조의2 외국법인의 장외 유가증권거래에 관한 자료제출 제132조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32조의2제132조의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제132조의3제132조의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등 제132조의4제132조의4 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제132조의5제132조의5 내국법인의 국채등 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133조제133조 외국법인의 대리인 등의 범위 제133조의2제133조의2 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34조제134조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 제135조제135조 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136조제136조 외국법인의 신고 제137조제137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제138조제138조 투자중개업자 등의 원천징수 제138조의2제138조의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138조의3제13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제138조의4제13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5제138조의5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제138조의6제138조의6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8조의7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138조의8제138조의8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제139조제139조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6장 보칙

제152조제152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53조제153조 관리책임자의 신고 제153조의2제153조의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시 제출서류 제154조제154조 사업자등록 제155조제155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 제155조의2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제156조제156조 구분경리 제158조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59조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제159조의2제15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제160조제160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61조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제162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62조의2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3조제16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특례 제163조의2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제163조의3제163조의3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64조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제164조의2제164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등 제164조의6제164조의6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제165조제165조 질문ㆍ조사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167조제16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인세법 시행령/제2장/제1절/제2관/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조문 18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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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1" alt="img138288741" > </img>

②

법 제18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8743" alt="img138288743"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상법」 제459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준비금이 있는 경우: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먼저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된 것으로 보아 그 전입 후 남은 금액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하여 계산

④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감액배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본다.

법 제18조제8호나목 또는 다목의 금액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및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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